양승태 | 유페이퍼 | 5,00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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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04
이 판례집은 최근 10 여년 동안의 상표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판례의 동향, 판단기준 및 요지를 선고일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. 변리사, 교수 등 상표 전문가들이 상표 심판/소송 실무 현장에서 관련 법리, 판례동향 및 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, 세부적인 목차에 책갈피를 달아 해당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이 판례집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. 제1권은 상표의 등록요건(식별력), 제2권은 상표의 유사 여부, 제2권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/거절결정불복심판의 부등록 요건(상표의 유사 여부 제외) 및 기타 판례(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관련 판례 포함), 제4권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