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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4
목차
유페이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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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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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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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nystar 페이퍼
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4
일러두기
목차
제1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
서론
제1장 불사용 취소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례요지
[1] 상표의 사용사실 인정 여부
[2] 표장의 동일성 여부
[3] 상품의 동일성 여부
[4] 기타 요건
제2장 부정사용 취소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단기준
제3절 판례요지
제3장 기타 취소심판
제2편 권리범위확인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례요지
[1]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
[2] 상표의 유사성 여부
[3] 상표권의 효력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