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확인
U
회원관리
로그인
가입
찾기
회원아이디
패스워드
로그인유지
회원아이디
이름
이메일
휴대폰번호
패스워드
패스워드 재입력
회원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합니다
회원이용약관 보기
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
본인 이름 입력
회원가입시 이메일 입력
w
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4
일러두기
유페이퍼
|
양승태
|
2023-01-28
화면확대
0.6 배율
1.0 배율
1.5 배율
2.0 배율
2.5 배율
3.0 배율
46
읽음
0
0
0
2 / 23 목차보기
로그인
회원가입
w
winystar 페이퍼
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4
일러두기
목차
제1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
서론
제1장 불사용 취소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례요지
[1] 상표의 사용사실 인정 여부
[2] 표장의 동일성 여부
[3] 상품의 동일성 여부
[4] 기타 요건
제2장 부정사용 취소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단기준
제3절 판례요지
제3장 기타 취소심판
제2편 권리범위확인심판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례요지
[1]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
[2] 상표의 유사성 여부
[3] 상표권의 효력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