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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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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페이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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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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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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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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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편 상표의 부등록 요건
제1장 부등록요건(선사용상표)
제1절 선사용상표 관련 판례동향
[2] 주지상표 관련 판례동향
[3] 저명상표 관련 판례동향
[4] 수요자 기만 관련 판례동향
[5] 부정한 목적 관련 판례 동향
제2절 주지상표
[1] 판단기준
[2] 판례요지
제3절 저명상표
[1] 판단기준
[2] 판례요지
제4절 수요자 기만
[1] 판단기준
[2] 판례요지
제5절 부정한 목적
[1] 판단기준
[2] 판례요지
제2장 기타 부등록요건
제2편 기타 판례
1.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
2. 무효심판청구의 권리남용
무효심판청구의 신뢰보호의 원칙
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
5. 심결의 절차 위반
6. 출원의 요지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