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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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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페이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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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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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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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의 판례 동향 및 요지2(상표의 동일/유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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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머리말
제1장 표장의 동일/유사
[1] 판례 동향
[2] 판단기준
[3] 판례의 요지
제2장 상품의 동일/유사
제1절 판례 동향(판단기준 포함)
제2절 판례의 요지
제3장 기타 요건(상표의 동일/유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