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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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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페이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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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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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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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1(상표의 식별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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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장 식별력이 없는 상표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단기준
제3절 판례요지
[1] 보통명칭
[2] 관용표장
[3] 성질표시
[4] 현저한 지리적 표시
[5] 흔한 성 또는 명칭
[6]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
[7]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
제2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
제1절 판례동향
제2절 판단기준
제3절 판례요지